범죄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때 과거 사진이 아닌 현재 모습을 찍어, 이른바 ‘머그샷’을 공개하자는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6일부터 14일 동안 권익위의 정책소통 플랫폼인 ‘국민 생각함’을 통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참여자 7천474명 가운데 95.5%가 머그샷 공개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현행 제도는 신상 정보공개가 결정돼도 피의자가 거부하면 경찰이 촬영한 최근 사진을 공개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법무부 등 관계 부처에 설문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적극 협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력범죄자 신상 공개를 더 확대하자는 데도 96% 넘게 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들은 신상공개 확대가 필요한 이유로 ▲피해자 보호 및 범죄 재발 방지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유사범죄 예방 효과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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