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한 ‘여·야·정 TF’ 구성 제안이 진척을 보이지 못하자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정부를 빼고 여야 TF라도 구성하자”고 국민의힘에 다시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재난 극복의 관건은 속도”라며 “이 속도를 내기 위해 여·야·정에서 정부가 참여하는 게 거북하다면 정부를 빼고 여야 TF를 구성할 것을 다시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에서도 여야 TF 구성에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며 “오늘 안으로 여야 TF를 구성해서 피해 복구와 지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일에 함께 발 벗고 나설 것을 거듭 요구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폭우 피해 13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과 관련해선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도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도 삶의 터전이 파괴된 국민과 원외시설 농가, 축산농가 등 일반 국민들에게는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피해국민의 생계와 경영이 실질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피해복구 기준을 반드시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난관리기본법과 농업재해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 도시 침수와 하천 범람 예방법을 비롯한 관련 법의 신속한 처리를 여당에 촉구한다”며 “산사태 취약 지역 재조사와 지하차도 안전 통제 시스템의 전면적 개선에도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난의 원인을 과거 정부 탓으로 돌리거나 현 정부의 위기 대응 시스템 문제에서 찾기보다는 남 탓을 하지 말기를 바란다”며 정부와 여당의 수해 대응을 비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재난까지도 전 정부 탓으로 돌리려 하는 그런 정부의 모습에서 국민은 실망한다”며 “피해를 당한 국민들을 진정 걱정하는 자세도 아니고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는 책임 있는 자세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