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은 반(反)헌법적 탄핵소추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콘트롤타워를 해체시키고 그로 인해 엄청난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헌재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이 장관이)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지금이라도 사과와 반성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고, 정의당은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 책임의 면죄부를 받은 것이 결코 아니며 국민들은 정치적 판결을 내렸다"고 일침을 가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이상민 장관의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되자 SNS를 통해 “참사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악행을 이제는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에서의 논의단계부터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었으니 오늘 헌재의 결정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경찰의 수사와 국정조사 등으로 진실규명을 한 결과 탄핵사유에 해당할 만한 위법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거대 야당이 오로지 당리당략을 위한 수단으로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악행에 대하여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또 “작금의 거대 야당은 오로지 국정 발목잡기에만 몰두하면서 국회를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정부 주요 인사들에 대해 탄핵 운운하며 겁박을 한다. 하지만 탄핵소추같은 마약에 중독된 채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고통받는 이들의 분노를 교묘히 증폭시켜 정치적 이득을 노리는 ‘뒷골목 정치’는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행안부 장관이 탄핵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는 것이 헌재 결정문에도 나와 있고 국민들의 일반적 생각이라고 본다”며 “지금도 이태원 참사에 대해 어느 누구도 사과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건 국가의 제1책무고 행안부 장관은 그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직책”이라며 “지금이라도 희생자들에게 사과하고 반성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겠단 다짐을 국민 앞에 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대통령실 입장에 대해선 “탄핵은 헌법에 보장된 제도”라며 “탄핵이 기각됐다고 그걸 추진한 게 반헌법적 작태라고 하면 헌법에 규정된 행위를 국회가 해선 안 된다는 주장과 같다. 무리한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 장관 탄핵 기각 결정 직후 SNS에 글을 올려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 장관은 사실상 ‘관재’였던 10.29 이태원 참사 사건 발생의 책임자”라며 “또한 사건 발생 이후 참사 경위와 원인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의 반복으로 희생자와 유가족,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던 가해자이기도 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탄핵소추는 ‘국가의 부재’로 인해 발생한 대형참사 사건의 중대한 법적,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묻는 과정이었다”며 “동시에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서 벌어진 대형 참사에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비정한 정부에 대한 국민의 경고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