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6일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접견이 거부당한 것을 두고, 노골적인 진상조사 방해 책동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인권위원회와 법률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 19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장소변경접견을 신청했으나, 전날 법무부가 수원구치소를 통해 "이 전 부지사가 수사받고 있어 장소변경접견을 불허한다"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공판중심주의 원칙상 기소된 피고인은 기소 후에 같은 범죄로는 수사를 받지 않는다. 피고인이 수사받는다는 것은 별건으로 수사를 받는다는 뜻"이라며 "수원구치소 결정대로라면 이 전 부지사는 별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고, 이를 빌미로 '방북 비용 대납' 프레임에 맞추는 진술을 회유받고 있다는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과 법무부는 민주당의 진상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엉터리 이유를 대면서 그동안 허용해왔던 접견을 불허하는 노골적인 진상조사 방해 책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당 인권위원장인 주철현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인권 침해와 사실 왜곡 조작 시도가 있었다고 하여 확인하겠다는 건데, 법무부 장관은 권력을 남용해 이를 막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한 장관이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 출석차 국회에 들어서며 "민주당이 자기편에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 보려고 검찰청에 몰려가서 드러눕고 영치금 보내기 운동도 하고 성명서 내고 가족 면회해서 진술을 번복하라고 압박한다"며 "이는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이자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라고 한 것을 지적한 발언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