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7일 민생경제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해 총 3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것을 정부에 거듭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고통이 턱 끝까지 차오른 상태로 민생경제를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 직무 유기라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며 재차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 참고 자료를 통해 자체적으로 편성한 추경안을 공개했습니다. 민주당은 우선 30조 원을 '민생 회복 프로젝트'에 배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저신용자 신용대출 확대와 중소기업·자영업자 이자 감면 등 고금리 피해 회복, 에너지 물가 지원금과 농업 난방비 등을 비롯한 고물가·에너지 요금 부담 경감, 전세보증금 이자 지원 등 주거 안정 대책 등이다.
이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고물가와 고금리, 주거 불안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물가 폭탄 피해 계층을 중심으로 에너지 물가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비롯해 지역화폐 예산 증액, 미분양 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 전환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나머지 5조 원은 경기회복을 위한 SOC(사회간접자본) 인프라 투자 등 경제회복과 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취약계층청년 지원 확대 등 취약계층 지원에 쓰이도록 했다.
이 대표는 "세계 각국이 경쟁하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기반 구축, 디지털 인프라 투자 확대 등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전세사기 피해 지원 확대, 재해예방을 포함한 국민 안전 강화에 과감히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 6월부터 민생경제 회복 등을 위해 35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해 왔으나, 정부는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재정의 주인은 납세자인 국민이지, 기획재정부나 정부가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민생경제가 절박하고 어려운데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곳간 문을 잠그고만 있다면 '세금을 왜 내야 하느냐'는 국민적 질책을 어떻게 피할 수 있나"라며 "대통령과 여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