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 기각에 대해 “수능 (모의고사) 문제 출제한 사람도 갈았는데 150명(실제 159명)이 죽은 이태원 참사에서는 아무도 책임을 안 졌다”고 질타했다.
진 교수는 26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후 야당의 사과를 요청하는 여당의 요구에 “창피한 줄 알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애초에 탄핵 사유가 안 됐다. 민주당이나 정의당에서 이걸 모르고 한 것이 아니다. 일종의 상징적 제스쳐”였다며 “국민들도 다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인했던 건 사퇴하라는데 안 하니까, 그럼 국민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행위는 그거(탄핵)밖에 없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이게 기각됐다고 여당에서 사과하라 이렇게 할 처지는 아니다”라며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백몇십 명이 죽은 것”이라며 “과연 저렇게 무책임한 사람들에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맡겨도 되는가 하는 분노감마저 든다”고 했다.
진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역대 모든 대통령은 대형 참사가 났을 때 사과를 했다”며 “유일하게 사과 안 한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비판 수위를 끌어 올렸다.
이어 “(이 장관이) 사퇴하기엔 타이밍이 늦었다. 사퇴한다고 해도 별 의미도 없는 것 같다”며 “여기서 분명한 건 뭐냐 하면 대통령이 무한 책임을 진다는데 책임을 안 졌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능 (모의고사) 문제 출제한 사람도 갈았는데, 150명이 죽었는데 안 그랬단 말이다. 아무도 책임을 안 진단 말이다”라고 덧붙였다.
같은 방송에 출연한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며 “결국 수사가 이뤄졌고, 행정안전부 장관 혼자만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특정 재난이 발생했을 때 모든 것들이 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이라며 탄핵이 이루어진다면 결국은 법적 다툼에 대한 쟁점들을 넘어설 수 있는 여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