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순살 아파트 논란에 '부실 공사 전수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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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순살 아파트 논란에 '부실 공사 전수 조사해야'
  • 정득환 논설위원
  • 승인 2023.07.3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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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 여부를 전수 조사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3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해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15개 단지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30일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 회의’를 열어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발주 아파트 91개 단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 15개 단지에서 전단보강근이 미흡한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무량판 구조는 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를 지지하기 때문에 기둥이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철근을 튼튼하게 감아줘야 합니다. 하지만 필요한 만큼의 철근을 사용하지 않았다.

 문제가 확인된 곳 중 5곳은 입주를 마쳤고, 나머지 단지 10곳은 입주 전입니다. LH는 입주한 4개 단지에서 정밀안전점검을 추진 중이며 보완 공사를 할 예정이다. 1개 단지에 대해서는 현재 보완 공사 진행 중이다.

 LH는 입주 전 단지 중 6개 단지는 보완 공사 중이며, 4개 단지는 입주 전 보완 공사가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무장관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고개 숙여 사과하며 주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무량판 구조로 설계·시공하면서 전단보강근 등 필수 설계와 시공 누락이 생기게 한 설계와 감리 책임자에 대해 가장 무거운 징계 조치와 함께 즉각 수사 의뢰, 고발 조치를 해달라”고 LH 측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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