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건설 카르텔을 척결하기 위해서 부실시공, 설계 감리 업체는 한번 적발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 검토하기로 했다.
또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는 15개 부실 공사 단지의 관련 업체를 모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해 오늘(2일) 다시 한번 사과하면서, 고강도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LH는 우선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한다.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관예우와 이권 개입, 담합, 부정·부패 행위 등을 근절하는 역할을 맡는다.
부실시공 유발업체에 대해서는 한번 적발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유명무실한 감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감리 범위를 설계까지 확대 적용하고, 감리 용역 전담 부서도 확대 개편한다.
이와 함께 LH는 철근 누락이 드러난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와 시공, 감리 관련 업체와 관련자를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전관업체 간 담합 의혹에 대해선 정황이 의심되면 즉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번에 부실시공 문제가 제기된 15개 단지의 무량판 구조와 관련해서는 입주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보강공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LH는 무량판 구조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가급적 이 구조를 활용하는 것은 지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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