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국토교통부 조사에서 철근이 빠진 채 부실 시공된 것으로 드러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15곳 중 13곳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사를 진행했거나 준공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당 지도부에 보고하기 위해 만든 '정책현안 보고'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철근 누락' 사태가 발생한 15개 단지 중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준공이 완료된 단지는 7곳(파주운정 a34, 충남도청이전 RH11, 수서역세권 A-3BL, 수원당수 A3, 오산세교2 A6, 음성금석 A2, 아산탕정 2-A14)이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단지는 6곳으로, 양주회천 A-15BL, 광주선운2 A-2BL, 양산사송 A-2BL, 양산사송 A-8BL, 파주운정3 A-23BL, 인천가정2 A-1BL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준공된 단지는 남양주별내 A25, 공주송월 A4로 2곳에 불과하다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정책위는 "15곳 중 13곳이 윤석열 정부에서 시공 중이거나 준공이 완료된 곳으로 확인됐다"며 "윤석열 정부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양주회천 A-15BL 지구의 감리를 맡은 다인그룹, 에스아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선정된 업체라며, 업체 선정 경위를 조사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부실시공 사태를 언급하면서 "지금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