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서울-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해 “이제 결론을 내야 한다”며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국토부 원안을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3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상태에서 가장 현실적인 해법은 불필요한 논쟁과 국론분열을 일으키는 의혹으로부터 자유롭고 수도권 교통난 해소라는 애초의 목적에 부합하며 당장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애초에 경기도의 건의로 추진이 시작된 사업”이라며 “이 사업에 이어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서울-양양 고속도로의 연결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논란의 첫 번째 본질인 노선변경 의혹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논쟁과 국론분열의 끝낼 수가 없다”며 “의혹의 핵심은 ‘왜’‘누가’‘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이 세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의 그동안의 해명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우선 “예비타당성 조사 후 시종점이 변경된 고속도로 사업이 14건이나 돼 이례적이 아니라고 해명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14건 중 2건은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이고 나머지 12건 중 11건은 2012년 이전 사업이어서 비교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2년 기재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예비타당성 조사 후 노선의 3분의 1 이상이 변경될 경우 기재부와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이 생겼고 이후 5%만 변경된 ‘계양-강화 고속도로’ 한 건만 종점이 변경됐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용역업체가 노선변경을 주도했다는 국토부 해명은 비상식적”이라며 “조사를 시작하는 착수보고서에서 변경안을 제안했다는 것은 오랜 공직을 경험한 식견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간 용역업체가 단독으로 1조 7천억 규모의 국가사업 변경을 주도했다는 주장은 어떤 외부의 힘이 작용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변경안은 정당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합당한 근거도 없다”며 “경기도는 변경안에 대한 어떠한 동의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 “변경안이 원안보다 낫다는 주장만 있을 뿐 국토부가 전부 공개했다는 자료를 아무리 살펴봐도 노선의 경제성을 검토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공사비, 보상비 등 세부 비용 산정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용에 대한 자료는 ‘시기별 총사업비 산출표’ 단 한 장 뿐”이라며 “기존 예타안보다 총연장이 2km 늘어나고, IC가 1개 추가됐는데 사업비는 고작 140억 원만 늘었을 뿐이고 그 산출 근거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서울-양양 고속도로‘와의 연결 가능성도 반드시 짚어봐야 할 사안”이라며 “국토부가 공개한 자료 중에는 ’대안 노선 검토보고서‘ 상에 예타 노선은 장래 노선축 연장계획 고려, 변경안은 장래 노선축 연장계획 미고려로 명시돼 있다”고 했다.
이어 “장래 노선축 연장계획 고려, 미고려는 어떤 의미인지 어느 노선축과의 연결 가능성을 의미하느냐”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