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에 폭력사범 검거 과정 등에서 정당행위와 정당방위 등을 적극 적용할 것을 지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7일 "최근 발생한 일련의 '묻지마식 강력범죄'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된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범인 제압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했다가 폭력 범죄로 처벌된 일부 사례 때문에 경찰 등 법 집행 공직자들이 물리력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또 "법령과 판례에 따르면 흉악범을 제압하는 과정에서의 정당한 물리력 행사는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충분히 해당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긴박한 상황에서의 물리력 행사에 대해 경찰 및 일반시민의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위법성 조각사유와 양형 사유를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적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찰청에서는 흉기 난동 등 강력범죄 발생 시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물리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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