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14일 남영진 KBS 이사장의 해임건의안과 정미정 EBS 이사의 해임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내용도 절차도 모두 무효"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 상임위원 5인 중 2인이 공석인 가운데 여권 추천 인사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이 해임을 강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남 이사장의 해임을 위한 청문 통지문을 KBS에 보냈지만, KBS 이사장은 비상임"이라며 "KBS에 통지문을 갖다 주는 것만으로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문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으면서 해임을 결정한 건 명백한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 이사의 해임안 의결에 대해서도 "TV 조선 재승인 관련 최종 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음에도 당시 심사위원이었다는 이유만으로 해임을 강행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 되는 반헌법적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노골적인 방송장악을 당장 중단하라"고 했고, 김효재 직무대행에겐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6기 방통위를 위해 언론계 선배로서 꽃길을 다져주는 것 외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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