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와 정부, 시도교육감이 한자리에 모여 교권 보호를 위한 4자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교권회복 및 보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데 합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야 위원들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교권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를 진행했다.
4자 협의체는 회의를 마친 뒤 발표한 합의문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교권 침해 사안들과, 이로 인한 피해를 오롯이 교원에게 감내하게 한 책임을 무겁게 느낀다"며 "정상적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과 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정당 교육활동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하고, 교권과 학생인권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피해 교원을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며, 관련 법안 처리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은 "12명의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발의 건수는 31건에 달한다"며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들이 있겠지만 교사들 교육활동이 온전하게 보장 받고 학생과 교사가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가 돼야 한다는 것에는 모두가 한마음 한 뜻"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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