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24일부터 개시하기로 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 "일본 측의 방류 계획상 과학적·기술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22일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오염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당초 계획대로 방류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차장은 "오늘 우리 정부가 내린 판단의 대상은 일본 측의 방류 계획"이라며 "실제 방류가 조금이라도 계획과 다르게 진행된다면 이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해 일본 측에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 차장은 이어 우리 정부가 지난달부터 일본 측과 논의해 온 오염수 방류 관련 후속조치와 관련한 합의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한일은 우선 한국 측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 후쿠시마원전 현장사무소를 방문하게 한다는 데 합의했다.
IAEA가 오염수 방류 관련 최신 정보를 정기적으로 우리 정부에 공유하고, 화상회의도 정기적으로 개최해 각종 정보에 대한 종합적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긴급 또는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IAEA로부터 관련 정보를 가능한 빠르게 공유받을 수 있는 연락 체계를 만들었다고 박 차장은 부연했다.
지난달 12일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방류 점검 과정에 한국 전문가 참여를 요청했다.
박 차장은 "IAEA 측은 우리 측 요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IAEA 운영체계 전반을 고려한 현실성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 우리 측에 제안했다"고, 이 같은 정기 방문 형식이 채택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IAEA가 제안한 방식이 우리 전문가 파견에 준하는 실효적 모니터링 방법이라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양측은 일본 방류 시설에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양국 규제당국과 외교당국 간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2중 핫라인'을 구축하는 데도 합의했다고 박 차장은 밝혔다. 아울러 일본 측은 IAEA와 협력해 방류 이송설비의 방사선 농도, 오염수 유량, 해수펌프 유량, 희석 후 삼중수소 농도 등을 1시간 단위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를 한국어로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21년부터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주도로 일본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별도 안전성 검토를 진행했으며 지난달 7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다핵종제거설비(ALPS) 필터(크로스 플로우 필터) 점검 주기 단축 ▲연 1회 ALPS 입출구 농도 측정 시 5개 핵종 추가 ▲선원항 변경 시 방사선영향평가 재실행 ▲실제 핵종 배출량을 토대로 주민 피폭선량 평가를 일본 측에 제시했다.
박 차장은 일본 측이 이들 4가지 권고사항 중 '선원항 변경 시 방사선영향평가 재실행'과 '실제 핵종 배출량 기반의 주민 피폭선량 평가'는 우리 측 의견에 입각해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다만 'ALPS 필터 점검 주기 단축'과 'ALPS 입출구 농도 측정 시 5개 핵종 추가'는 일본 측이 현재 설비 개선을 진행 중이어서, 개선 결과를 토대로 적절성을 논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박 차장은 이 같은 조치를 통틀어 "우리 측 필요에 부합하는 오염수 방류 감시 기제를 확보했다. 실효적이고 다층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완성하게 됐다"고 자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