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예비부모 건강권’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 요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년여간 범정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접수된 관련 민원 1천5백 건 가운데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 요청이 480건, 32%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뒤이어 난임시술 휴가 문의가 23%, 지자체별 상이한 정책에 대한 이의 제기 11% 순으로 나타났다.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 폐지,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확대, 난임 시술 중단·실패 시 지원 확대 등의 구체적인 요구가 나왔다.
권익위는 현재 지자체별로 시행 중인 시술비 지원 사업을 국가 사업으로 전환하고, 소득 기준 폐지 또는 대폭 완화, 난임 치료 휴가 기간 확대 등 정책 제안사항 17건을 관계기관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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