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르는 흉악범죄 재발을 막기 위한 정부 종합 대책을, 한덕수 총리가 23일 직접 발표했다.

 예방과 처벌을 강화하고 정신질환 관리 체계도 바꾸겠다는 건데, 특히 치안력 확충을 위해, 폐지된 의무경찰 재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하철역과 동네 산책로 등 일상 생활 공간에서 벌어진 흉악범죄, 한덕수 총리는 '사실상 테러와 비슷하다'고 했다. 국민의 일상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비상한 각오'라며 정부 대책을 설명했다.

 한 총리는 우선 순찰을 강화하는 '특별치안활동'을 이어가고 CCTV 등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구대 등의 현장 치안 인력을 늘리는 방향으로 경찰 조직을 재편하고, 올해 완전 폐지된 의무경찰제도 재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범죄·재난 등에 신속 대응할 24시간 상주 자원이 필요하다는 건데, 8천 명 정도 규모를 언급했다. 또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공중협박죄' 신설 등 처벌을 강화하고, 특히 흉악범죄 예고에는 '무관용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중환자 관리 중심이던 정신질환 관리 체계를 바꾸고, 법관 판단으로 입원이 가능한 '사법입원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법원 인력, 전문의료진 확보와 병상 확충 등 선결 과제가 적지 않다.

 한 총리는 흉악범죄의 구조적 요인 해결을 언급하면서, 신뢰와 포용을 국민들에게 요청했다. 또한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청수 정치.사회1부장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