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북한 당국이 하루빨리 북한주민의 외부정보 접근권을 차단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폐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4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북한 인권 세미나 축사에서 "자유와 인권을 향한 북한 주민의 열망과, 역사의 흐름을 무한정 거스를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정부가 북한을 향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폐지를 공식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장관은 한국 드라마가 북한 주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등 북한 내부에 퍼진 `한류 문화`가 북한의 억압적 '주체 문화'를 대체하는 대안적 문화로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도 이러한 점들을 의식해 한국 드라마와 영화 시청을 금지하고 한류 문화의 유입을 막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같은 법들을 시행한다"며 "주민들에 대한 사상통제를 강화하고 위반자에게는 상상하기 어려운 가혹한 형벌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북한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국제사회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북한 주민들이 본인이 처한 상황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외부 세계의 정보와 문화가 북한 사회에 많이 유입되고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개회사에서 중국 정부를 압박해 중국 내 탈북민의 한국행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영호 의원은 "지금 중국에 수감된 약 2천600명의 탈북자가 항저우 아시안게임 이후 강제북송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 정부와 통일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아시안게임을 앞둔 중국 정부를 압박해 탈북민의 한국행 길을 열어주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식이든 물밑 대화든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최대한 많은 수를 데려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