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24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37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박형준 부산시장의 주재로 각계 전문가들과 ‘부산형 기회발전특구 추진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위해 지자체와 기업이 협의해 지정한 지역을 특구로 신청해 지정받으면 정부가 세제 혜택, 재정 지원, 규제 특례, 정주 여건 개선 등의 파격적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7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시행되며,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시는 그동안 부산형 특구모델과 유치전략 마련을 위해 관련 부서와 산하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실무전담(TF)팀을 구성·운영하고, 특별강연회와 전문가 초청 토론회, 기초지자체 대상 사전 수요조사와 간담회 등을 추진해왔다.
시는 이날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기회발전특구의 취지, 정부동향을 공유하고 부산형 기회발전특구 추진전략에 대한 전문가 자문, 관련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첫 번째로,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부산형 기회발전특구 모델로 ▲부산금융특구 ▲전력반도체 특구 ▲이차전지-모빌리티 특구를 제시하고 단계적으로 특구 지정을 추진한다.
이는 시가 기회발전특구의 성공 요인으로 타 시·도와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한 부산시 주도의 특구 모델 발굴과 앵커기업 유치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제1호 부산형 기회발전특구로 제시한 ‘부산금융특구’는 문현금융단지와 북항2단계 일원을 대상지역으로 한다.
부산은 금융 분야에서 그 어느 도시보다 완비된 금융중심도시며 많은 강점과 성장잠재력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
시는 이미 포화상태인 기존 문현금융단지에서 북항2단계 재개발지역까지 범위를 확대해 해양과 파생금융 등 부산만의 특화된 ‘부산금융특구’로 지정받으면, 향후 국정과제인 한국산업은행 이전과 2차 금융기관 부산 이전도 속도감과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시는 특구 지정의 일환으로 전담기구인‘(가칭)부산금융특구청’을 신설해 수도권에 집중된 금융업 관련 각종 인허가, 감독 권한을 부산지역에 분산하는 등 금융산업 분야에서의 각종 규제를 파격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규제완화가 시급한 금융 분야와는 달리, 앵커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감면, 재정지원 등이 중요한 전력반도체특구와 이차전지·모빌리티특구는 정부의 세제지원, 재정지원 대책 등이 가시화 되는대로 지정 신청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시는 중장기적으로 케이(K)-콘텐츠특구, 바이오헬스특구, 첨단정보통신기술(ICT)특구, 해양디지털특구 등도 제안했다.
두 번째로,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쟁력 있는 기업 유치 활동에 박차를 가한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은 사전 투자수요를 확보하는 것이 선결 요건인 만큼, 세계적인 앵커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동안 매년 11월 서울에서만 개최되던 정부의 ‘외국인 투자주간’ 행사를 부산으로 유치하고, 행사 규모를 장관, 지자체장, 글로벌기업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석하는 역대 최고 규모로 격상해 외국기업, 해외투자자, 언론 관계자 등 1천여 명을 대상으로 투자하기 좋은 세계적(글로벌) 도시 부산의 매력을 대대적으로 홍보한다.
아울러, 오는 10월에는 서울에서 수도권 소재 대기업과 기술강소기업을 선별해 대규모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기업의 부산행을 견인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인센티브와 획기적인 규제 완화 대책 마련에 노력한다.
대동소이, 천편일률적인 인센티브 제공에서 벗어나, 부산의 주도하에 부산형 기회발전특구에 특화된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규제 완화를 넘어 규제 철폐 수준의 과제들을 적극 발굴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기회발전특구가 부산을 한 단계 발전시킬 기회가 될 것이라는 신념으로 모든 가능성과 채널을 열어놓고 적극 추진하겠다”라며, “우리시는 청년이 일자리를 찾아 부산으로 모이고 부산의 청년이 계속해서 부산에 머물고 싶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