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토지주택공사 전 직원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전 직원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31일 확정했다.
함께 땅을 사들인 지인 2명도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이 각각 확정됐다. 이들이 취득한 땅은 몰수됐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의 이용과 재물 취득과의 인과관계, 공소사실의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LH 광명·시흥 사업본부에서 도시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A 씨는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2017년 3월 지인들과 함께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1만 7천여㎡)를 25억 원에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A 씨가 2017년 2월 첫 회의에 참석해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취락 정비사업을 진행한다'는 내부 정보를 취득했다는 점을 전제로 기소했는데 1심 재판부는 이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습니다. 쟁점이 되는 내부 정보의 범위를 취락 정비구역만이 아니라 '일부 유보지를 포함한 특별관리지역 전체'에 대한 통합개발 추진 계획으로 넓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A 씨를 비롯한 일당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A 씨가 취득한 통합개발 정보는 미리 알려질 경우, 지가 상승을 유발해 사업 계획 실행이 어려워질 수 있어 LH 입장에서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이익이므로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 씨 일당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