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상습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통해 8천만 원 현장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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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상습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통해 8천만 원 현장 징수
  • 심순자 서울.인천본부/사회부차장
  • 승인 2023.09.0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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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는 지난 7월 말 인천시 고액체납자 징수대책 발표 이후 발 빠른 후속조치로 지난 8월 30일 ‘오메가(Ω) 추적 징수반’을 가동,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해 8천만 원을 현장 징수했다고 밝혔다.

 인천시에 따르면 이번 가택수색 대상은 인천시 부평구에 거주하고 있는 지방세 1억9천만 원 고액체납자로, 철저한 사전 조사를 통해 고의적인 재산은닉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실시됐다.

 그동안 수십 차례의 납부독촉에도 불구하고 체납액 1억9천만 원을 납부하지 않아, 배우자 소유의 가택을 수색해 8천만 원을 현장 징수하고, 나머지 1억1천만 원은 2회에 걸쳐 분할납부하기로 약정받았다.

 또한 인천시는 올해 상반기에도 지방세, 국세 중복 체납자를 대상으로 국세청과 합동으로 2회에 걸친 가택수색을 실시해 현금 징수 및 귀중품 등 약 1,487만 원을 징수 및 압류한 바 있다.

 한편, 인천시는 오는 10월부터 11월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현지 방문해 자동차 바퀴잠금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김상길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징수할 방침”이라며 “철저한 현장 징수 활동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건전한 납세의식을 고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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