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과 관련해 정부는 “러시아와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와 각종 국제 제재가 부과하는 무기 거래와 군사 협력 금지 의무를 되새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미국 등 유관국들과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해 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대변인은 “그 어떤 유엔 회원국도 불법 무기거래를 포함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북한과의 군사 협력은 더더욱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러 정상회담 진행 시간이나 장소와 관련해서는 “제3국 간의 고위 인사 교류 그리고 관련된 행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다만,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교류와 협력은 관련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러시아 측에서 한국이 원하면 회담 내용 등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요청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한·러 양국 간에는 필요한 소통을 계속 하고 있다”라고만 답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과 군사 협력 외 식량 지원 등도 제재 위반이 되냐는 질문에 “무기 거래는 모두 금지돼 있고 군사협력에 있어서도 관련된 결의에 따라 세부적으로 검토해야겠지만 위반 소기자 많다”며 “다만 식량지원 관련 인도적 지원 분야도 있으므로 추후 발표 내용을 보고 나서 결의 위반 여부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북러 정상회담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아직 (회담이) 개최되지 않았고 결과도 나오지 않아 대응방안을 미리 말하는 건 순서에 안 맞고, 파악되고 나면 적절한 시기에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