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을 놓고 현안 질의를 요구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사실상 언론 보도 검열에 해당하는 안건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히며 회의가 파행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단순한 가짜 뉴스가 아니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흔들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글자 그대로 국기 문란한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민 53%가 이 사건은 정말 문제가 있고 빨리 조사해서 원인과 해당 당사자를 수사해야 한다고 하는데 국회, 특히 과방위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현안 질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원과 해당 상임위원회의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승래 의원은 "여당이 개별 보도를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국기문란', 심지어 '1급 살인'에 해당하는 극형에 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며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안건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 채널 등 방송사들이 보도하면서 때로는 여권에 아픈, 혹은 가짜뉴스로 의심되는 기사도 있을 것이고 야권에게 제기되는 의혹도 있을 것"이라며 "과방위가 현안 질의를 통해 개별적 뉴스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게 온당한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찍어내기' 해촉이나 면직 과정의 부당함과 불법성을 확인해야 하고, 시간을 두고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며, "개별 보도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사실상 언론 보도 검열에 해당하는 안건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뉴스를 다루자는 게 아니라 거짓말, 허위 조작 정보가 어떻게 광범위하게 커질 수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안건으로 채택하자는 것"이라며 "언론 탄압이 아니라 언론을 위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박성중 의원은 "윤석열 후보가 (대선) 일주일 전엔 10% 정도 이기고 있었는데 막판에 0.7% 차이가 나지 않았냐"며 "사건이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주장했다.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대통령 선거 사흘 앞두고 인터뷰를 조작해 유포한 공영방송과 일부 종편의 묵과할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가 드러나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JTBC를 비롯해서 MBC, KBS와 관련 인사 전원을 불러 현안 질의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승래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오늘 과방위에서 당정협이나 다름없는 '끼리끼리' 회의를 시도했지만 민주당 반발로 무산됐다"며 "국회를 언론장악의 홍위병으로 만들려는 수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은 "방송계 기관장을 솎아내다 법원에 제지되더니 오늘은 KBS 사장 해임 제청안까지 의결했다"며, "정부 여당이 망신주기, 쫓아내기로도 모자라 급기야 보도 통제를 하겠다고 덤비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짜뉴스' 운운은 사탕발림이고 내심은 언론 길들이기라는 사실을 모두가 안다"며 "특정 언론의 특정 보도를 국회에서 트집잡겠다는 국민의힘 요구는 결코 수용할 수 없고, 정권 차원에서 개별 보도, 인용 보도까지 일일이 간섭하겠다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발상이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