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사의를 표명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가운데, 여야는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이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가 '군의 항명 사건이 외부로 도출돼 버려 그대로 둘 수 없는 일이다, 경질이다'라고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사의를 표명한 건가, 아니면 이번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책임을 묻는 경질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장관은 "사의를 표명한 것은 맞다. 그 이상의 평가는 제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야당의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주장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어야 탄핵을 할텐데 근거가 없다"며 "탄핵이 가결되면 국가안보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점에서 사의를 표명한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채 상병 사건 경찰 이첩 과정을 두고 벌어진 논란과 관련해 "군 내 성폭력과 사망 사건을 경찰에 이첩할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로 인한 사건인지 판단하기 위해 당연히 조사를 필요로 한다"며 "관련 법령에 '지체없이 이첩해야 한다'고 돼있다 해서 보고하지 않고 이첩하는 것을 뜻하는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장관은 "국방부에서 이해하는 것과 동일하다"며 "이첩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초조사를 해야 되고 그에 대한 법리 판단을 해야 된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채 상병 사건 조사 과정에 대통령실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거듭 부인했다.
그는 "국가안보실에서 해병대에 수사결과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는데 수사단장이 거절하니까 언론브리핑 자료라도 보내주라고 한 것 아닌가"라는 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질의에 이 장관은 "요청 받은 게 없다"며 "제가 수차례 강조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선 대통령실에서 개입한 게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에서는 대통령실 개입, 수사 외압이라고 하는데 해병대수사단에서 하는 건 수사가 아니라 기초조사"라며 "수사는 경찰로 이첩해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 개입은 말이 안 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개입도 마찬가지"라며 "저희는 대통령실 지시에 의해 움직인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