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통계청이 부동산과 소득 관련 통계를 조작했다며, 전·현직 관련 공무원 22명을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수사 요청 대상에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과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 수석,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과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이 포함됐다.
감사원은 15일 브리핑을 열고,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모두 94차례에 걸쳐 부동산원의 통계 작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부동산원이 이전까지는 주 1회 '확정치' 통계만 작성해 발표했지만,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부터 '주중치'와 '속보치'란 명목으로 통계 작성을 주 3회로 늘리게 한 뒤 미리 받아봤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국토부는 이 주중치나 속보치를 토대로, 집값 상승률 수치가 낮게 나오도록 부동산원을 압박했으며, 특히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는 효과가 큰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집값 변동률을 낮추기도 했다는 게 감사원 설명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부동산원이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하거나 누설하면 '통계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오늘 발표에선,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소득과 고용 관련 통계가 조작됐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감사원은 2017년 7월 말 가계소득이 감소로 돌아서자, 정부의 압박을 받던 통계청이 표본설계와 다른 방식으로 통계를 조작해 가계소득이 전년 동기보다 올랐다는 자료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또 2017년 내내 소득분배율이 악화 됐는데도, 4분기에는 개선된 것처럼 공표했고 당시 청와대는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소득분배가 개선으로 전환됐다'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과로 홍보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