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역사관 논란과 관련해 “대한민국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 기준에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역사 의식을 1순위로 포함시켜야 할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원식 국방장관 후보자가 을사늑약을 체결한 매국노 이완용에 대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고 옹호한 게 드러났다”며 “군사 쿠데타를 찬양하는 걸로도 모자라서 이완용을 옹호하는 망언까지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또 그때 우리나라가 저항했다 해도 국력 차이가 너무 현저해서 독립 유지가 어려웠다는 친일 식민사관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원식 후보자는 국무위원과 국방장관으로서 무자격 부적격자임이 드러났고, 국민 판단도 끝났다”며 “국민의힘이 대통령께 지명 철회를 요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여기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위안부가 자발적 매춘이냐’는 질문에 ‘잘 모른다’고 답변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벌어졌다”며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와 통일부 장관의 논문까지, 식민사관이 이 정부의 국정 운영의 이념적 배경이 되고 있는 건 아닌지 국민들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경제 문제에 대해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일본에 역전당하기 직전”이라며 “코로나 이후 다른 나라 성장률이 올라가는 흐름이지만 유독 우리나라만 내려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세수 부족분이 59조 원에 달하는 점과 관련해 “감세와 긴축이 불러온 재정 참사”라며 “감세 기조를 폐지하고 재정의 경제 성장 기여도를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