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가짜뉴스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태러이고, 통계조작은 국기문란 행위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거꾸로 가는 정치가 자유민주주의의 후퇴를 불러오고 우리 사회의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모든 위기의 뿌리에, 바로 우리 정치의 혼란과 무능이 있다"고 국회의 책임을 거듭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특히 "최근 드러난 '가짜 인터뷰 대선 공작 게이트'는 우리 민주주의의 위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만약 가짜 뉴스 정치 공작으로 실제로 대선 결과가 뒤집어졌다면, 이야말로 민주주의의 붕괴가 아니고 뭐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선거를 방해하고 조작하는 이런 범죄야말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며, 국민주권을 찬탈하려는 시도에 다름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태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정쟁의 대상으로 삼거나 진상을 은폐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선거법 등 개정 과정에서 가짜 뉴스 대응 방안을 확실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지난 정부는 정책을 고치는 대신 통계를 조작했다. 상상하기도 힘든 국기문란 행위"라며 "최근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부동산 통계 조작 역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이용해 가짜 통계와 가짜 뉴스를 생산한 것"이라며 "관련자 엄단은 물론, 다시는 정치 권력이 국가 통계에 손댈 수 없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한일 관계 복원과 관련해서 "한일 관계가 악화되고 한미일 공조가 흔들리면 안보가 불안해지고 경제도 타격을 받으면서 결국 우리 기업과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정부 외교를 비난하며 국민을 편 가르는 일도 이제 멈춰야 한다"고 야당에 촉구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도 언급하며 "국민 대다수는 국제사회와 정부를 믿고 일상을 유지하고 있다"며 "야당이 대응 방향을 바꿀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 원내대표는 '민생 8대 과제'라면서 사회적 약자 지원, 인구 위기 극복, 기업과 경제의 활력 제고, 부동산 시장 안정, 기후 변화 대응, 국민 안전 등을 꼽으며 야당의 협력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