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가결...헌정 사상 처음
상태바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가결...헌정 사상 처음
  • 이일성 대표/ 기자
  • 승인 2023.09.21 16: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안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가결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다.

 해임건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앞서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및 잼버리 파행 논란,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관련 논란 등의 책임을 물어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과거 정일권·황인성·이영덕 총리 해임건의안은 부결됐고, 김종필·이한동·김황식 총리 해임건의안은 기한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폐기됐다.

 국회의 해임 건의는 구속력이 없어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윤 대통령은 앞서 국회를 통과한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무위원 해임 건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