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제1야당 대표가 구속 심사에 출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예정된 영장 심사 시간보다 2분가량 늦게 법원에 도착했다. 지팡이를 짚고 직접 우산을 쓴 채 곧장 321호 법정으로 향했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 어떻게 방어할 건가', '김인섭 씨랑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언제인가' 등 취재진 질문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늦은 밤이나 내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심리는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50·사법연수원 29기)가 맡는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오늘 심사에서 범죄 혐의 소명 정도와 구속 필요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이 대표는 그동안 검찰이 구성한 혐의 사실이 모두 물증 없이 관련자 진술에만 의존한 '소설'이라고 반박해 왔다. 반면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 중 하나인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었던 2014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민간업자에게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각종 특혜를 몰아줘 1천356원의 수익을 올리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혐의를 받는다.
경기도지사로 재직한 2019~2020년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자신의 방북비용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2018년 12월엔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접촉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에 유리하도록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