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민들께서 양질의 주택이 필요한 곳에 충분히 공급된다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대책을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공공에서 민간 공급을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도 신속히 개선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연착륙 기조가 이어지고 있지만, 국지적으로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며 “인허가 및 착공 실적 부진으로 2∼3년 뒤 주택공급 부족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에서 12만 호 수준의 물량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내년까지 총 100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 윤석열 정부 5년간 270만 호 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는 수도권 신도시에 3만 호 이상 물량을 추가하고 수도권 중심으로 8만 5천 호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20조 원 이상을 증액해 총 지원 수준을 40조 원 규모로 확대하는 등 민간 주택공급의 장애 요인을 개선하고 민간임대 전환 지원 등을 통해 민간 주택의 조기 인허가 착수·착공을 유도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관계부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주요 제도개선 과제를 신속히 완료하고 집행 상황도 꼼꼼히 점검할 것”이라며 “안정적 주택 공급에 우려가 없도록 주택 공급 관련 핵심 법안들의 국회의 신속한 처리도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