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신원식 국방. 유인촌 문체부 장관 임명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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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신원식 국방. 유인촌 문체부 장관 임명 강행
  • 최두식 보도. 해설위원
  • 승인 2023.10.0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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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휴일인 7일 전격 임명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왼쪽)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이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고위직 인사는 이로써 18명으로 늘었다.

 신 장광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안보관과 보수.그우적 발언과 평소의 행적 등으로 야당의 거센 반발로 더불어민주당에서 부적격 결과로 결론지어졌으나 윤 대통령이 국회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여 시한이 만료된 7일 임명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또한 청문회에서 국회서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병기'돼 보고서가 채택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도 임명을 강행했다.

  이에대하여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하여 ' 인사참사를 강행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여론에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입니까?'라는 제하의 논평에서 

 인사청문회를 통해 인사참사임이 명백해졌는데도 기어코 고집을 부리는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에 기가 막히고, 신원식, 유인촌 두 장관은 헌법정신을 파괴하는데 앞장선 자들로서,

 과거 행적을 통해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한 헌법 전문을 정면으로 부정했다고 하고,

 특히 신원식 장관은 인사청문회 전부터 ‘5ㆍ16’과 ‘12ㆍ12’ 군사쿠데타를 옹호하고, 매국노 이완용을 두둔해 이미 국민의 부적격 평가가 끝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신원식 장관을 임명함으로서 자신의 정치관과 역사인식을 똑똑히 보여주었다.고 했다.

 또한 유인촌 장관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블랙리스트를 부인하는 후안무치한 태도로 일관했고, 심지어 온국민이 똑똑히 기억하는 욕설논란마저 부정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공정과 상식이 얼마나 기만적인지 똑똑히 보여주는 인사라고 맹비난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김예령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휴일인 오늘 장관 임명이 이루어진 것은, 더 이상의 안보 공백을 막고 급변하는 세계 질서와 동북아의 엄중한 국제 정세에 대해 발 빠르게 대처하여 제대로 일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며,

또한 세계 시장에서 ‘K-콘텐츠’가 확실한 경쟁력을 지닐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조속히 완화하고 투자를 활성화해 문화·예술 산업 진흥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이라고 볼 수 있다.

 국방·안보와 문화·예술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신원식·유인촌 장관은 정부의 정책 기조와 국정 철학을 가장 잘 구현해 낼 적임자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신임 장관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했다.

이러한 여.야의 상반된 견해와 지난번 야당의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기각과 대법원장임명안 부결 결과와 윤대통령의 장관 임명 강행 등으로 10일 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와 내년 예산안 심사 등 산적한 일들에서 정치권은 다시 첨예한 대립으로 정국은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형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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