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전북, 경북, 부산 지자체 시범운영, 2025년 전국 확산 목표
지역사회복지 인력 부족 문제 해결 및 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0월 17일(화), 세종청사에서 전북·경북·부산 지자체,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우리 동네 복지 시니어’ 사업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우리 동네 복지 시니어’ 사업은 지난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사회부처 협업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퇴직 공무원들이 재직 시 보유한 복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위기 상황이 예견되거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역주민을 방문‧상담하고, 읍면동 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제보하는 등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제도이다.
또한, 퇴직공무원들은 도움이 필요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개인별‧가구별 맞춤형 복지정보를 안내하고, 복지신청서 작성을 돕는 등 취약계층을 보호‧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북 김제시(시장 정성주), 경북 고령군(군수 이남철), 부산 사하구(구청장 이갑준) 3개 기초 지자체가 ‘우리 동네 복지 시니어’ 시범운영에 참여하게 되고, 교육부, 행안부, 복지부는 사업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원을 하게 된다. 또한,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는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타 지자체 참여를 독려한다.
장상윤 차관은 “퇴직공무원의 참여는 지역사회의 복지 인력 부족 문제에 보탬이 되고, 퇴직공무원의 복지 전문성과 경험이 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 ‘우리 동네 복지 시니어’ 제도가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적시에 발굴‧보호하고 개인별‧가구별 맞춤형 지원을 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하여, 앞으로 전국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