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필 김대중재단 광주북구 취진위원장(전, 이재명 대통령 후보 장애인제도개혁특보단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서민과 소상공인을 전기세 폭탄으로 인한 고통으로 내몰고 삶의 희망을 뺏고 있다.”며 “서민경제 물가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위원장은 “지난 4일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전기세 25원 인상 방안을 언급했다.”며 “올겨울 난방비 폭탄으로 신음할 서민들의 모습이 불을 보듯 뻔한데 현 정부는 서민들의 고통과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주장했다.
공공요금 인상 상황을 보면 2022년에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은 약 38.7%인 5.5원과 전기요금은 약 20%인 19.3원 인상되고, 2023년도에도 전기요금은 1분기 13.1원, 5월 8원 인상, 도시가스 요금은 1.04원 인상되었다.
전기세와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인해 에너지 취약계층이 2022년 23,518명 대비 2023년도 129% 증가한 53,753명으로 늘었고 올겨울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문상필 위원장은 “모든 물가 상승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에게 생활과 밀접한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 폭등은 저소득층 생활고를 더욱 가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공요금 인상은 서민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에게도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올해 8월 전기요금 분할납부를 신청한 약 7,000명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이 지난해보다 약 46%로 급증했다고 한다.”며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인한 경제 악화와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코로나 19위기를 가까스로 극복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실의에 빠져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생색내기식 단기대책만으로는 전기요금 부담 감소를 체감할 수 없다. 중장기적 대책 마련으로 실질적인 감면 혜택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난방비 폭탄으로 인한 서민의 생활고 해결과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