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9일 오후 국회 본관 228호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의료혁신 문제 특히 의과대학 증원 확대 문제가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했다.
19일 보건복지부의 ‘필수의료혁신전략’ 발표에서 국립대병원에 대한 각종 규제를 풀어 대형 민간병원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육성하기로 했고, 이를 위해 현재 교육부 소관인 전국 17개 국립대병원을 복지부 소관으로 바꾸기로 했으며,
의대 정원 증원의 구체적인 규모는 추후 밝히기로 했고, 또한 의대 입시에서 지역인재 선발도 더 늘리는 것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며칠 사이 필수 의료혁신 문제, 특히, 의과대학 증원 확대 문제가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현재 의대 증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다수 국민이 동의하고 있다.
문제는 증원의 규모와 속도이다. 이에 대해서는 의료계 및 관련 전문가 집단 내에서도 당장 2025년부터 대폭 증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대폭 증원은 대학 입시에 대한 악영향과 이공계 인재 이탈 등 여러 부작용이 잇따르므로 점진적 증원이 낫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여당은 필수의료 혁신과 관련한 모든 쟁점에 대해 최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오늘 발표한 내용을 더 구체화하고 의대 증원 최종안을 제시하겠다.
이와 같은 중요한 정책 이슈의 경우 100점짜리 정답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여야 그리고 의료계와 여타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점이다. 최선의 답 같아도 합의가 없다면 최악의 답이 되고 차선의 답이라도 합의를 이룰 수 있다면 최선의 답이 될 수 있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도 어떤 결정이 이루어져도 거기에 따른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대승적 견지에서 소아를 버리는 자세이다. 국민 건강권이 걸린 이 중차대한 문제와 관련해 정말 이번만큼은 파업과 시위 없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선례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