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21일 최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표 ‘전담수사팀’을 맡은 수원지검 이정섭 2차장 검사에 대한 여러 비위 의혹이 제기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문을 발표 했다. 그 전문(全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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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인가 법조 로비스트인가? 비위 검사 이정섭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 후 참 많이 급했던 모양입니다. 범죄 혐의로 당장 수사를 받아야 될 검사에게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 책임을 맡길 정도로 말입니다.
최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표 ‘전담수사팀’을 맡은 수원지검 이정섭 2차장검사에 대한 여러 비위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정섭 검사 본인도 인정한 위장전입 및 주민등록법 위반, 세금체납은 우스워 보일 정도로 중대한 혐의로 가득합니다.
의혹의 면면을 보면 검사인지 ‘법조 로비스트’인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먼저 골프장을 운영하는 처남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등 이정섭 검사가 처가의 민‧형사 분쟁에서 해결사 노릇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는 명백한 검사윤리강령 위반입니다.
나아가 검사들이 처가 소유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남을 통해 ‘부정 부킹’을 일삼고 이를 접대와 로비에 활용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합니다.
가장 심각한 사항은 처남의 부탁을 받고 가사노동자 등에 대한 범죄기록을 조회했다는 의혹입니다. 형법 127조 ‘공무상 비밀 누설’은 물론 ‘형의 실효 등의 관한 법률’ 제1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이러한 범죄 의혹을 두고 이정섭 검사를 단지 ‘잡범’ 취급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정섭 검사의 이력 때문입니다.
이정섭 검사는 2010년 윤석열 대검 중수2과장 시절 중수부 검찰연구관, 2012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거쳐 2017년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 공정거래조사부부장을 맡았고 2022년 한동훈 장관 취임 뒤에는 공정거래조사부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윤석열 사단’의 일원으로 검찰 내에서 요직을 맡아 승승장구해온 검사입니다.
법조계에선 법무부나 대검 같은 기획부서, 서울중앙지검 등 수도권 주요 검찰청을 오가며 일하는 검사들을 ‘귀족검사’라 부른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2018년 법무부에서 검사의 수도권 장기 근무를 제한하기 위해 서울과 지방을 돌며 근무하는 ‘경향 교류’를 강화하는 인사 원칙을 법제화했을 정도입니다.
이정섭 검사의 이력을 보면 2010년경부터 최근까지 대검,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요직을 맡으며 ‘귀족검사’의 길을 걸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 혹시 이정섭 검사가 해결사 노릇을 해준 처가의 광범위한 정‧관계 로비와 검사를 상대로 한 ‘부정 청탁’의 대가가 작용한 것 아닌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합니다.
의혹을 뒷받침할 대화 내역까지 공개되었음에도 이정섭 검사는 사실이 아니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정섭 검사의 상관인 신봉수 수원지검장이 “검찰 내 감찰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는 것만 알고 있었다”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당 대표에게는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며 없던 먼지도 뒤집어씌우던 검찰이 제 식구에 대해선 눈에 보이는 흠집도 덮어주고 뭉개는 데 혈안인 모습입니다. ‘윤석열 사단’이라는 타이틀이 ‘치외 법권’이라도 됩니까?
검찰에 경고합니다. 이정섭 검사는 지금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이미 수사대상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주변인들에 대해 수사한 것처럼 이정섭 검사의 범죄 혐의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기 바랍니다.
이런 국민적 요구를 무시한다면 검찰은 자정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채 법 앞의 평등을 짓밟고 있다는 역사의 오명을 뒤집어쓰게 될 것입니다.
2023년 10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