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이하 ‘을지로위원회’)와 경기도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전세사기 피해고충 접수센터는 10월 22일(일)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경기도의회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홍익표 원내대표, 박주민 을지로위원장, 임종성 경기도당 위원장, 맹성규 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장, 김영진 국회의원, 김승원 국회의원, 이재준 수원시장, , 권지웅 전세사기 피해고충 접수센터장 등을 비롯한 수원시의원들이 함께했다.
지난 6월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이후 전세사기 피해 예방 조치가 일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 피해가 끊이지 않자, 전세사기특별법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수원시에서도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바, 675세대에 걸쳐 무려 1000억 원 이상의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민생을 위협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는 내년 상반기까지 피해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국민들의 불안은 날로 커져만 가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경기도의회 등은 간담회를 열어 수원시 및 인근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전세사기특별법의 보완 입법과 수원시 차원의 조치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 초년생이고, 사회초년생들에게 전세사기의 짐까지 감당하라고 해서는 안된다"라며 "피해구제의 핵심이 전세금 회수인 만큼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박주민 을지로위원장은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이후 피해예방 조치가 진행되었지만 점점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간담회를 마련했다"며 "오늘 자리에서 각기 다른 전세사기 피해 고충을 듣고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대책을 마련할 때 꼭 챙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고충 접수센터를 운영하고, 서울·강서구, 부산, 대전, 대구에서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및 보완, 관련 지원책 개선 등을 위해 활동해온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