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위기 사태 전망과 향후 대응 전략 모색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0월 23일(월) 오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유・초・중・고등학교 교육예산 축소 대응을 위한 국회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정책토론회는 협의회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국회 교육위원회 김철민 위원장이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지방교육재정 감축 움직임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위기 사태 전망과 향후 대응 전략 마련’을 주제로 하여, 최근 정부 일각에서 논의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 개편 움직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유・초・중・고등학교의 정상적 운영 및 유보통합 등 교육현안의 순조로운 해결을 위한 안정적 지방교육재정 확보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마련하였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곽민욱 더불어민주당 교육전문위원이 발제에 나섰다. 주제 발표를 통해 곽민욱 전문위원은 ‘정부의 부정확한 세수 추계로 내국세의 일정률을 교부받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계획된 예산안보다 큰폭으로 증감하여 교부되는 사태가 몇 년째 반복되면서 교육현장의 안정성을 해치고 있다’면서, ‘중앙정부의 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올곧게 세워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과거에 유치원 누리과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도교육청에 막대한 재정부담을 지움으로써 초・중・고등학교의 기본적인 교육여건이 한동안 뒷걸음치게 됐음을 지적하며, ‘유보통합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과거의 누리과정 사태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자들의 제안토론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이혜진 한국교육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재정당국을 중심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이 구체화되고 있어, 교육재정 전반을 논의해야 하는 정책 상황에 임박했다고 말하며, 현행 내국세 연동방식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지방교육재정수요를 반영한 개편안에 대한 몇 가지 의견을 소개하였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유보통합은 과거 누리과정 사태의 닮은꼴이라 꼬집으며, 교육제도 법정주의 원칙를 준수할 것과, 유아학교 제도 확립을 보장하는 공공성 높은 유보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장원 교사노동조합연맹 사무총장은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과 교육재정의 보육재정 전용에 대한 불안감을 표하며, 가칭 「보육·돌봄 재정 교부금법」제정 운동을 제안했다.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여미애 운영위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은 학령인구 감소라는 단순한 논리에 의해서만 추진되어서는 안 되며, 양질의 교육 제공이라는 목적과 다양한 교육수요가 함께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선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기획국장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당장 필요한 시기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축소와 함께 교원의 정원도 유례없이 줄고 있는 교육 현실을 지적하면서, 보육예산과 대학 지원 예산은 교부금이 아닌 별도의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조하였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송대헌 자문위원은 유보통합은 30년 숙원사업으로서 영유아의 교육보육체제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과제임을 강조하며, 교육관계자들이 힘을 합쳐 유보통합 문제를 함께 풀어가기를 제안했다.
오늘 토론회 공동주최자인 국회 교육위원회 김철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교육을 등한시하는 나라는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며,‘교육은 미래를 길러내는 토양이므로,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교육감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지철 충남교육감도 축사를 통해‘미래교육을 위한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과 기초학력 보장, 그리고 고교학점제 등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서는 안정적 지방교육재정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미래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지 말 것을 강조하였다.
또다른 공동위원장인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토론회 모두 인사에서‘학령인구 감소를 교육여건 개선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학생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교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현장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도 참석하여 ‘교육예산을 함부로 줄이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포기하는 일’이라고 말하며 지방교육재정 확보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또한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도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