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24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어느 기관도 이견이 없다.
 우주항공청을 설립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우주항공청 통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욱 의원은 이날 오전 질의에 이어 오후에도 “항우연의 모든 연구자가 우주항공청 설립을 원할 뿐만 아니라 우주항공청이 우주항공 분야의 연구개발(R&D)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릴 것이라는 데 모두 동의하고 있다”는 점을 이상률 항우연 원장에게 재차 확인했다.

 이어 김 의원은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1차관에게 “항우연과 천문연이 우주항공청의 직속 기관이 되는 것에 우리 정부가 동의하느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조 차관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병욱 의원은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통과되면 사무국 위치 등의 문제는 그 이후에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우주항공청을 설립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쇠뿔도 단김에 빼라고 우주항공청 설립 논의가 한창일 때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박정희 대통령이 대덕에 과학기술 인프라를 조성해 지금의 과학기술 강국을 이뤄냈듯이 우주항공청도 특별법을 조속히 만들어 항공우주 분야의 파이를 키워야 한다. 우주항공청 설립을 통해 항우연과 천문연의 역할과 기능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항우연 원장님이 빨리 대승적으로 결단해 달라. 오늘 우주항공청을 만들자고 결론을 내도 되는 상황인 것 같다”는 김병욱 의원의 질의에 이상률 항우연 원장은 “저희도 그렇게 되길 바란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날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신 한국원자력의학원(이하 의학원) 전 상임감사의 부정청탁 건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병욱 의원은 질의에서 “민주당 출신이자 문재인 청와대 출신인 강정구 전 의학원 상임감사는 재임 당시 특정 업체를 알선하고 이를 부당하게 강요했으며 심지어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계약방식을 바꾸라는 등 비위행위로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 (그는) 이미 퇴임했지만 분명한 비위 사실”이라고 질타했다.

 강정구 전 상임감사는 2012년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민주통합당 사무부총장을 지냈으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문재인 청와대의 국가안보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다. 2020년 제21대 총선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이후 2020년 10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의학원 상임감사로 근무했다. 상임감사는 의학원의 재산 상황과 업무집행 전반에 대한 감사업무를 맡는다.

 김병욱 의원은 “강 전 상임감사는 청와대에서 일할 때 알게 된 업체를 소개하며 본인이 예전에 청와대에서 근무할 때 CCTV 보안업무를 했고 벙커에서 근무해 잘 안다고 얘기하면서 특정 업체를 거듭 강요했다”며, “기관에서는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고 법적 고소 등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원래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조직 내 비위 등을 적발하는 메기 역할을 하며 조직 기강을 바로잡아야 하는데, 오히려 본인이 이권에 개입하는 사례가 적발된 것”이라며, “정권이 바뀌고 나서야 비위가 드러난 만큼 다른 출연연에도 비슷한 비위가 없는지 전반적으로 점검해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의 지적에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명심하겠다”고 답했다.

이일성 대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