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대표 발의․ 본회의 출석률 저조 국회의원 발표에 이어 두 번째
각 정당은 불성실 의정활동 국회의원 철저히 심사해야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5일 제21대 국회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 출석률 저조 의원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9월 14일 '제22대 총선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본회의 출석률 저조 현역 국회의원 발표에 이어 두 번째 발표로, 불성실 의정활동 국회의원에 대한 철저한 심사 및 관리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 대상자는 의원직 상실 제외 현직 의원 총 298명이고, 조사는 열린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상임위 출결현황’ 데이터에서 의원별 상임위 회의일수 대비 출석일수를 집계한 방식을 통해 이뤄졌다.
조사 기간은 제21대 국회 상임위가 본격 가동됐던 2020년 6월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이다.
위원회 역임 개수에 따른 회의일수 및 출석일수의 차등을 배제하기 위하여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추가로 참여할 수 있는 겸임 상임위와 특별위원회는 조사에서 제외했으며, 장관, 당대표, 원내대표 등 직책을 수행한 국회의원을 고려하여 해당 직책을 수행한 기간은 조사에서 배제했다.
조사결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64.3%로 가장 낮은 상임위 출석률을 기록했다.
이어 윤상현 의원(국민의힘.67.5%), 김태호 의원(국민의힘.69.9%), 하태경 의원(국민의힘.69.9%),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73.1%), 박덕흠 의원(국민의힘.73.3%),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74.4%), 박진 의원(국민의힘.75.5%), 정운천 의원(국민의힘.76.9%),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77.1%), 장제원 의원(국민의힘․77.6%) 등이 출석률 저조 상위 10위 명단에 올랐다.
소속정당 기준으로 상임위 출석률 저조 30명 중 국민의힘 의원이 23명으로 76.7%를 차지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3%인 7명이었다.
선거구별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단 1명, 지역구 국회의원 29명으로 압도적인 차이를 보였다. 현역 총 국회의원 기준 지역구 국회의원(251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47명) 비율이 약 5.3대1인 반면, 상임위 출석률 저조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비율은 무려 29대1로 벌어진 것이다.
선수 기준으로는 3선 이상 의원이 명단 총 30명 중 21명에 달해, 70%의 비중을 차지했다. 초선 의원과 재선 의원은 각각 4, 5명으로 집계됐다.
현역 총 국회의원 기준 3선 이상 의원(74명)과 초선, 재선 의원 비율이 약 0.3대1로, 초.재선 의원 비율이 3배 이상 높지만, 출석률 저조 의원 명단에서는 2.3대1로 역전되어, 선수가 높을수록 국회의원의 불성실한 출결 실태가 도드라진다고 볼 수 있다.
저조한 출석률에는 결석, 청가, 출장 등의 사유가 있을 수 있다. 경실련은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하여 결석률이 높은 국회의원 명단과 대조를 해보았다.
조사결과, 상임위 출석률이 저조한 국회의원 10명 중 윤상현 의원(국민의힘), 김태호 의원(국민의힘), 박덕흠 의원(국민의힘),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제원 의원(국민의힘) 의원 등 7명은 결석률 상위 30명에도 포함되어 출석률 저조의 주요 사유가 ‘결석’에 있음이 분명하게 나타났다.
국회의원은 국민 대표자로서 성실한 의정활동을 해야하며, 정당은 현역 의원과 후보자에 대해 철저한 검증 및 심사 평가를 해야한다.
이에 경실련은 올바른 공천개혁으로, 정당한 후보자가 유권자의 선택을 받는 제22대 총선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원 자질 검증 운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