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고속철도 건설 특별법'제정, TK신공항 사업 특수목적법인(SPC) 구성 등 연내 마무리에 적극 지원
미래신산업·교통·재난 등 추가 반영 필요한 국비사업 13건 협조 당부 -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30일 국회의원 회관(제3식당)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양금희 대구시당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11월부터 주요 법안 및 정부 예산안이 처리될 국회 일정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27일 국정감사를 마친 제410회 정기 국회는 31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대통령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12월 9일까지 법안 처리와 예산 정국으로 돌입할 예정이다.
대구광역시는 내년부터 미래 50년 도약을 본격화할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으로 특히 ‘달빛고속철도 건설 특별법’ 연내 통과와 미래 신산업, 교통, 재난 등 산업구조 개편 및 민생과 직결되는 국비 사업 추가 반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다.
이날 회의에는 윤재옥 원내대표, 양금희 대구시당 위원장, 임병헌 의원, 류성걸 의원, 강대식 의원, 김상훈 의원, 김승수 의원, 이인선 의원, 홍석준 의원, 김용판 의원이 참석했고,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주호영 의원은 일정상 참석하지 못했다.
대구광역시에서는 홍준표 시장, 경제부시장, 정책혁신특보, 신공항건설특보, 기획조정실장, 미래혁신성장실장이 참석했다.
올해 마지막 국회 일정을 앞두고 개최된 이번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대구광역시는 5건의 정책 현안과 13건의 국비 사업을 건의했다.
「달빛고속철도 건설 특별법」은 지난 8월 22일 여야의 합의로 역대 최다 국회의원인 261명이 참여한 가운데 윤재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 있다. 현재 국토교통위 계류 중으로 연내 정기국회 문턱을 반드시 넘어야 한다.
달빛고속철도는 영․호남의 인적․물적 교류 확대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핵심 교통 인프라로 법안에는 예타면제, 정부재원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TK신공항사업 특수목적법인(SPC) 구성 역시 연내에 반드시 마무리되어야 하는데, ‘도시개발법’ 상 SPC에 공공기관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국내 최고 공신력을 가진 전문기관이 TK신공항 사업은 내부수익률(IRR) 12.3%로 사업성이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지난 27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홍 시장이 대통령에게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AI 로봇 글로벌 혁신특구는 지난 9월에 소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 특구 신청서를 제출했고, 11월 선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대구시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233개의 로봇기업 등 우수한 산업생태계를 보유하고 있고 지난 8월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조성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는 등 대표적인 로봇산업 도시다.
이밖에도 ‣ 신공항 철도(대구경북광역철도) 예타 면제 ‣ 중소기업은행의 대구 이전을 위한 중소기업은행법 개정 등을 건의했다.
추가 반영이 필요한 국비 사업 중 미래산산업 육성을 위한 ‣ ‘지능형 반도체 개발․실증 지원사업’(총 365억 원) ‣ ‘시장창출형 E-모빌리티 생산기반 연계 지원사업’(총 260억 원) 등이 포함됐다.
안전․교통 등 시민 편의시설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는 ‣ ‘하수관로 정비사업’(총 3,781억 원) ‣ ‘대구도시철도 1호선 안심~하양 복선전철 건설사업’(총 3,727억 원) ‣ ‘군위 화수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총 154억 원) 등이 지역 국회의원들의 전방위적 협조가 필요한 사업으로 요청될 예정이다.
대구광역시는 정부안에 미반영됐거나 일부 반영된 사업에 대해 국회 심의 단계에서 반영되도록 지역 국회의원실과 긴밀하게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달빛고속철도 건설 특별법 제정, TK신공항 SPC 구성 등 주요 현안들을 연내에 마무리하고. 내년도 국비사업들이 최종 예산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과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정책현안 및 국비사업 건의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