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 출신의 ‘풀뿌리 정치연대, 혁신과 도전’은 오늘(1일) 국민의힘이 최근 '김포시 등 서울 생활권 도시, 서울시 편입 당론 추진'을 표방하며 국회서 입법할려는 움직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비판하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그 전문이다.
...................................................................................
- 국민의힘은 표심잡기를 위한 꼼수를 버리고 민생경제 회복과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 나서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0월 30일, 김포시 등을 서울시에 편입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전국의 많은 지역에서 행정구역 조정문제가 제기되어왔고 현재도 논의가 진행 중인 곳이 다수 존재한다.
행정구역 조정문제는 해당지역 주민들 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간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당사자 간의 논의와 협의가 필수적이며 따라서 오랜 시간에 걸쳐 해당지역 주민과 지방정부가 가부를 결정해왔다. 행정구역 조정문제는 해당 지역주민과 지방정부가 결정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정신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기현대표가 김포시의 서울편입을 아무런 사전절차도 없이 여당의 당론결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어떤 절차적 정당성도 없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의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 할 수밖에 없다.
또한 오랫동안 추진해온 수도권 과밀해소라는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을 거꾸로 돌리는 것이다.
이처럼 아무런 사전 논의나 기대효과에 대한 분석도 없이 여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발상은 과거 일당독재시대를 연상케하는 이른바 공산전체주의적 사고의 전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김기현 대표의 뜬금없는 김포시 서울편입 주장이 불리해진 내년 수도권 총선 구도를 흔들어보겠다는 얄팍한 계산에서 나온 것임을 모를 국민들은 없다.
김기현 대표는 표심잡기를 위한 얄팍한 꼼수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민심이반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서 민생경제의 위기,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나 힘쓰기 바란다.
2023. 11 . 1.
풀뿌리 정치연대 ‘혁신과 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