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전과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세관협력 강화 논의 -
고광효 관세청장은 루이즈 호 푸이샨(Louise HO Pui-shan) 홍콩 관세청장과 11월 1일(16:30~18:00) 서울세관에서 '제34차 한–홍콩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18년 4월 10일 홍콩에서 열린 제33차 한-홍콩 관세청장 회의 이후 5년 만에 추진된 이번 회의는 홍콩과의 상호 협력을 강화해 최근 지능화되는 마약, 외환, 지재권 분야의 무역범죄를 차단하고 교역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 양 관세당국은 ➊외환․국제금융범죄 단속 협력, ❷마약밀수 단속 협력 및 ❸지식재산권 위반 단속 협력 등에 대해 논의하고,
양 관세당국 간 무역범죄 단속 공조 체제 및 실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며, 고광효 관세청장과 루이즈 호 푸이샨 홍콩 관세청장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국제금융범죄 및 마약 공동 단속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➊ (외환·국제금융범죄 단속 협력) 양 관세당국은 외환 및 국제금융범죄 단속을 위해 정보 교환, 공동 수사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 관세당국은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등 지능화․복잡화되는 외환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세당국 간 긴밀한 협조가 중요함에 공감하고, ’11년부터 이어온* 외환범죄 공조를 한층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 「한-홍콩 외환조사 세미나」(’11.4.27, 서울)를 계기로 양 관세당국은 불법외환거래 공조에 합의
❷ (마약밀수 단속 협력) 양 관세당국은 최근 마약 밀수 및 적발 현황을 상호 공유하고 합동단속 등 국제공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양 관세당국은 동 회의에서 최근 아․태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 공동 참여(Op.SIREN Intelligence, ’22년), 아․태지역 18개국 ‘마약밀수 단속에 관한 공동선언문’ 서명(’23.4월, 서울) 등 양 관세당국 간 활발한 협력관계를 재확인하고 이를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❸ (지식재산권 위반 단속 협력) 양 관세당국은 통관단계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을 단속했던 경험을 공유하고, 세관직원의 지재권 식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단속정보를 교환하는 등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한국 관세청은 최근 홍콩 관세청의 한국 브랜드 위조상품 적발*에 감사를 표하고, 향후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 ’23.5월 홍콩 관세청은 한국 브랜드 위조 전자제품 약 29,800개 적발
관세청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홍콩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등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홍콩 관세청과 교역 활성화, 무역범죄 차단이라는 공동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상호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홍콩 관세청은 ’24~’26년 세계관세기구(WCO) 아․태 지역 부의장으로 선출되어 국제 관세협력 분야에서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은 남은 하반기에도 인도 등 주요 교역국과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하는 등 우리 수출기업 활력 제고 지원 및 사회 안전 확보를 위한 실질적 세관협력 활동을 전개하여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