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한 기준 완화에 따른 불량자재 유통여부 단속 강화하라!
안전 불감증, 직무유기로 인한 정책 책임자 처벌 병행하라! -
국토부는 불법자재 면죄부‘표준모델’ 운영을 즉각 중단하라!
샌드위치 패널은 화재에 몹시 취약하여 2020년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가 38명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대형사고가 되는 원인이 됐다.` 이후 성능시험기준 및 관리기준이 강화됐으나 국토부는 성능 및 품질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제품조차 관련 단체에 표준모델을 내주었다. 등록업체는 품질관리 능력 확인이나 성능 확인 없이도 제조,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 결과 국토부 '22년 건축안전모니터링('22.10∼'23.4) 복합자재 건축현장 점검 결과 유기단열재를 사용한 샌드위치패널의 경우 부적합 제품이 50% 수준에 달하였으며, 자체 유통품 조사 결과 5건 중 3건이 부적합 제품으로 나타났다. 10월 31일에는 JTBC가 국토부 품질 인증을 받은 샌드위치 패널 속 단열재 화재실험 한 결과를 단독으로 보도했다. 실제 건설 현장에서 다섯 종류를 무작위로 수거하여 실험을 진행했는데 3개가 불합격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터뷰를 통해 “이런 게(표준모델) 만약에 없었다면 부적합 업체들이 한꺼번에 퇴출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업계 생존 문제도 있고”라고 답했다. 국토부가 ‘표준모델’이 불량자재의 유통 창구가 될 수 있음을 알았으면서도 시험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실상 용인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무분별한 기준완화가 특정업계에 편향된 정책임을 사실상 시인한 것이기도 하다.
게다가 국토부는 관련 업계의 민원이라는 이유로 복합자제에 대한 시험방법과 판정기준을 사실상 완화하는 방안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지시해 논의하고 있는 중이다. 복합자재 품질인정 시행('20.12.23) 이후 단 한 건도 인정취소 된 적이 없는데 모니터링 점검 계획은 더욱 축소시켜 버렸다. 정부가 국민의 생명보다는 불량자재 업계의 생존을 우려하여 관련 기준을 후퇴시키는 바람에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게 됐다.
안전기준을 사고 직후에만 강화하는 척하다가 시간 지나면 또다시 허술하게 만든다면 대형참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부적합 업체의 생존은 우선시하고 국민의 안전은 외면한 국토부는 즉각 반성하고 인정제 취지에 어긋나는 표준모델 운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또한 허울뿐인 건축안전 모니터링을 즉각 재정비하고 불법자재 유통 단속을 실시해야 한다.
196명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 1주년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은‘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이태원 참사 이후 발표한「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이나 지난 폭우 재난 상황 때도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의 무한 책임’과 ‘동일 사고 재발방지’를 밝힌 바 있다. 제2, 제3의 대형참사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국토부는 더 이상의 화재안전기준 완화를 즉시 중지해야 한다. 그리고 불량자재가 더 이상 유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경실련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련 기준의 모니터링 뿐만 아니라 책임자를 확인하여 사고 발생 시 그 책임소재를 물을 것이다.
2023년 11월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