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이상 낮은 보수와 악성 민원 스트레스 등으로 이직 희망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은 6일(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일대에서 석현정 위원장을 비롯한 공노총 간부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 악성 민원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앞서, 공노총은 지난 8월 21일(월)부터 9월 8일(금)까지 소속 조합원을 대상으로 악성 민원 및 업무환경 실태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해 총 7,061명이 설문에 답했고, 응답자 중 84%가 최근 5년 사이에 악성 민원을 받은 것으로 답했다.
악성 민원을 받은 횟수는 월평균 1~3회가 42.3%로 가장 많았고, 월평균 1회 미만이 30%, 월평균 6회 이상이 15.6%, 월평균 4~5회가 12.1%로 뒤를 이었다.
주요 악성 민원으로는 ‣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민원 요구가 가장 많았고, ‣ 적절한 응대에도 상습적 민원 제기 ‣ 욕설 및 폭언 등 언어폭력 등도 주요 사례로 지적했고, 악성 민원을 받은 후 겪은 후유증으로 ‣ 퇴근 후에도 당시의 감정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장 많았고, ‣ 업무 집중력 감소 등 무기력함 ‣ 새로운 민원인을 상대하는데 두려움 등이 있다고 답변도 주를 이뤘다.
현재 근무처의 악성 민원 대응 방법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응답자의 88.3%가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고, 악성 민원 대응과 관련해 기관에서 76.3%가 적절한 조치가 없다고 답했다.
악성 민원 대응에 대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 악성 민원인의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최우선으로 꼽았고, ‣ 악성 민원인에 대해 기관이 주체가 되어 고발 조치 ‣ 악성 민원 전담 대응 조직 구성 등도 필요하다고 꼽았다.
이밖에, 전체 응답자 중 53.6%는 이직할 의사가 있냐는 문항에 '있다'라고 답을 했고, 이직 사유로는 '낮은 보수'를 이유로 들었고, 뒤이어 '악성 민원에 대한 스트레스'와 '과다한 업무' 등을 이유로 답했다.
이에, 공노총은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는 공무원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자 이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석현정 위원장의 대표 발언을 시작으로 안정섭 수석부위원장의 설문조사 결과 및 현황 설명과 김형태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시군구연맹) 청년위원장의 현장 발언, 이철수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하 국공노) 위원장과 김명수 부산공무원노동조합(이하 부산공무원노조) 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고,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참석자들은 '악성 민원인 처벌', '악성 민원 대책 강화'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과 구호를 외치며 정부에 악성 민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노총 소속 청년 공무원 5명이 대표적 악성민원 사례로 지적된 '폭언, 폭행, 반복 민원, 성희롱, 협박'이 적힌 손팻말을 부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악성 민원으로 쌓인 공무원 노동자의 분노를 대변했다.
석현정 위원장은 "공무원 노동자에 대한 악성 민원의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결과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임금과 더불어 악성 민원이 이직의 주요 사유가 되는 만큼 악성 민원이 공직사회 전반에 얼마나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이번 설문조사에서 증명됐다. 상대적 을에 대한 갑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시점인 만큼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법적‧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도록 요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투쟁 발언에 나선 김형태 시군구연맹 청년위원장은 "대한민국 공무원 노동자는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는 생각으로 오늘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지만, 정부의 일방적 희생 강요와 더불어 악성 민원의 물리적‧정신적 폭력에 시달리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공무원이라면 그 정도 감수해라!'라는 주변의 시선에 고통과 아픔을 내색하지 못하고 신음하다 결국엔 공직사회를 떠나는 선배‧동료‧후배들의 모습을 보면 안타까움과 함께 그러한 현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공무원은 무조건 참고 견뎌라!'라는 생각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악의적인 마음을 품고 민원을 가장해 공무원 노동자를 공격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철수 국공노 위원장과 김명수 부산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악성 민원이 날로 심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지난 2022년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이 개정·시행되었으나, 지난 7월 동화성 세무서 민원팀장 사망 사건 등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노동자의 피해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라며,
"폭언·폭행 등의 유형력만큼이나 상습·반복 민원 형태의 악성 민원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했고, 악성 민원으로 인해 응답자의 97.6%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 건강 악화가 48.7%를 차지해 민원 담당 공무원 노동자의 건강권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피해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노동자 보호조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기관으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는 응답도 28.3%에 달했다. 악성 민원에 대한 스트레스(70.2%)가 낮은 보수(71.1%)만큼이나 이직을 부추기는 사유로 밝혀진바, 더는 공무원 노동자에 대한 악성 민원을 두고만 봐서는 안 된다"라며,
"정부와 국회에 ‣ 기관장의 노동자 보호 의무 강화, 기관 차원의 고소·고발 의무화 ‣ 민원인의 의무 구체적 규정, 의무 위반 시 강력 처벌 ‣ 민원 종결처리 절차 명확, 민원조정위원회 관련 규정 정비 등을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공노총은 올해 진행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김철민, 이형석 의원 공동주최로 공무원 악성민원 대책 마련 국회토론회를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