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확립)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조속한 현장 안착을 위해 지원 협조 요청 -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11월 7일(화),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초중고생 유행성 감기(인플루엔자) 관련 대응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현장 안착 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시.도부교육감회의를 개최했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초중고생을 중심으로 유행성 감기가 확산되고 있고 유행성 감기에 취약한 동절기에 접어들고 있어, 학교에서의 예방수칙 교육과 생활 속 실천 지도 강화를 선제적으로 요청하고 시도교육청과 질병관리청이 공동으로 교육현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 질병관리청 산하 권역별 질병대응센터(전국 5개소)와 시도교육청, 지자체가 합동으로 방역 취약 학교 중심으로 현장 조사 및 상담(컨설팅) 등 실시(2023.11월~)
아울러, 지난 9월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범위와 방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기 위해 마련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시행과 관련하여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고시가 현장에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지원방안도 논의했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환기가 어려운 동절기에 접어들면서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성 감기가 확산되고 있음을 유념하여, 학교에서는 예방교육을 철저히 하고, 시도교육청은 권역별 질병대응센터와 함께 학교 현장을 세심하게 지원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하며,
아울러, “무너진 교육현장의 균형을 바로 세우기 위해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마련된 만큼, 고시가 하루속히 현장에 자리 잡아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가 ‘함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서도 관련 예산편성 등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