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행정부 해당 부처와의 충분한 협의도 없이 ‘공매도 금지, 은행 횡재세, 메가시티 서울’ 등 총선용 선심정책을 남발하는 바람에 국정 운영이 대혼란에 빠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도걸 경제연구소 이사장(전 기획재정부 차관)은 8일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기존의 정책 기조나 국가 정책과 상관없이 표를 의식한 급조된 정책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며, “공매도 금지, 은행 횡재세, 메가시티 서울 등 해당 부처마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표되는 설익은 정책이 나라를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1일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기조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여당은 같은 날 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메가시티 서울’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정부와 여당의 엇박자를 극명하게 드러냈다.
안 이사장은 “금융위원회는 주식의 공매도 금지 발표 이틀전인 지난 3일까지도 ‘사실과 다르다’,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지만, 주말 당정협의를 거쳐 곧바로 실행되자 거짓말한 꼴이 되고 말았다”며.
“정치권 주도로 정책이 쏟아지면서 무리한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걸어야 할 관료들이 여의도만 바라보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에 횡재세(일정 규모 이상의 이익에 물리는 세금)를 부과하는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바꿨다”며,
“그러나 정작 주무부처인 기재부 관계자는 횡재세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히는 등 국정 난맥상이 도를 넘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