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신(新)안보 위기에 대처하는 청년의 자세
우리는 현재 21세기에 살아가며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여러 방면으로 이전 세기와 비교해보았을 때 확실히 편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안전의 보장 없이는 삶의 질 향상을 생각하기 어려울 것이다.
20세기 중반까지의 상황을 놓고 생각해본다면, 인류에게 큰 위협이 될 만한 요소로 크게 전쟁, 전염병, 그리고 기근을 꼽을 수 있겠다. 이러한 주요 위협들에 대처하기 위해 사람들은 다양한 국제사회의 현안을 논의할 국제연합(UN) 등의 국제기구를 세우고, 기술의 발전을 통해 전염병을 일으키는 요인들을 퇴치하고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노력해왔다.
그 노력 끝에 많은 사람들은 현재 우리가 비교적으로 더 살기 좋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과연, 우리는 중대한 위협이 없는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있을까?
이번 글에서는 올해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열린 C7, PEOPLES’20 회의의 의제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본 후 이들을 공통적으로 다루며 신(新)안보 위기 분야 몇 가지와 그에 맞춘 타개 방안을 분석해보았다.
우선C7 회의와 PEOPLES’20 회의에 대해 소개해보자면, CIVIL7(C7)이란 G7 국제회의의 시민사회 그룹으로 G7 회의에 참가하는 공식적인 주체 중 하나이자 국제 시민사회의 입장을 대표하는 그룹이다.
올해 C7 회의는 G7 회의 한 달 전, 4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되었으며, 기후와 환경 정의, 경제 정의 및 변화, 글로벌 건강, 인도주의적 지원 및 갈등, 개방적이고 탄력적인 사회, 핵 군축 등을 의제로 설정하고 워킹 그룹을 형성했다.
다음으로 PEOPLES’20는 올해 3월 구축되었으며, G20 회의에서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확대하고자 조직되었다. 올해 G20 회의가 개최된 인도를 중심으로 경제 및 금융, 사회 개발, 기후 및 환경, 평화와 안보, 민주주의와 시민 참여, 포용성, 글로벌 거버넌스와 유엔, 청년을 주제로 워킹 그룹을 형성하고 회의를 진행했다.
이렇게 논의된 의제들 중 공통적인 의제들과 최근 화두가 된 주제들을 몇 가지 선정하였다.
평화유지(peacekeeping)와 평화구축(peacebuilding)
제2차 세계대전을 끝으로 대규모 국제 분쟁은 종전되었지만, 여전히 내전 및 국제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발발한 것을 고려한다면 우리는 전쟁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간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최근 무력 분쟁에서 비국가행위자(non-state actors)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전쟁범죄와 테러, 국제인도법 위반, 인권 침해 등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갈등의 근본 원인에 대한 분석과 함께 갈등 예방, 평화 협상 및 평화 유지, 그리고 갈등 발생 시 신속한 해결 및 이후 재건 노력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과정에서 여성과 청년의 역할을 강화하여 여성, 평화와 안보(Women, Peace and Security) 의제를 실천에 옮기고 무력분쟁 중 아동 보호 및 여성, 민간인에 대한 보호를 강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더 나아가 다양성을 인정하고 차별을 철폐하는 것으로 미래 무력분쟁을 막는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건강과 행복, 복지(well-being)
전반적인 위생환경의 개선과 보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의 개념이 강조되면서 전염병에 걸리는 사례가 전세계적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률 역시 크게 줄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코로나19 대유행 등 여전히 우리는 전염병의 위기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HIV/AIDS와 같은 후천성 면역질환의 존재 역시 건강한 삶 보장에 위해가 되고 있으며, 정신건강(mental health) 문제도 건강 및 복지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현재의 보편적 건강보장이 아직 전세계에서 전부 실천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원칙에 맞추어 다수의 국가들은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보편적 건강보장에 정신건강 분야를 포괄하게끔 하여 국가 차원에서도 정신건강 문제가 다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원격의료, 원격진료가 확대되어가는 지금 전반적으로 헬스케어를 디지털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보아야 한다.
건강 복지 시스템의 디지털화를 통해 미래에는 개별 맞춤 서비스 지원이나 건강한 삶을 위한 제안사항 등 디지털화를 기반으로 건강 및 복지 부문에서 더 많은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유해약물 남용 역시 청소년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타개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조치들이 취해져야 할 것이다.
불평등(inequality)과 경제 위기
지금껏 다양한 문제들을 거론하였지만, 모든 문제에 포괄되어 있는 내부적인 위기 요인을 꼽자면 불평등과 경제, 사회적 격차라고 할 수 있겠다. 경제 위기의 출현은 사회에 잔재하고 있는 여러 위험요소의 전모를 드러내며 사회 구성원 간의 결속을 방해한다. 그러한 점에서 불평등과 사회 격차는 반드시 해소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수의 집단만이 아닌, 다양한 사람들의 입장이 반영되고 표면으로 드러나야 한다. 경쟁과 배타성이 대두되는 닫힌 사회보다는 여러 의견이 수용되는 열린 사회를 이루어 나가도록 노력하고,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세계시민(global citizen)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회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높아지는 상호의존성(interconnectivity)로부터 삶의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것과 더불어 상대방의 다름을 존중하고, 다른 배경이나 생각에도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의식으로부터 여러 사회문제의 해결방안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올해 C7, PEOPLES’20, G20 회의의 의제들을 통해 2023년의 이슈와 세계 시민, 특히 청년의 입장에서 우리가 직면한 위기에 대해 짚어보았다. 제시한 핵심 요소 및 해결방안을 바탕으로 한 정책과 아이디어들을 통해 세계 구성원 모두가 살기 좋은 미래를 만들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