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9일)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0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애꿎은 마약수사를 앞세워 검찰 특활비 사수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비난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마약 수사비’ 가 아니라 ‘마약 수사 특활비’인데, 출장비, 교통비, 여비 등이 포함된 ‘마약 수사비’ 예산안은 83억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한동훈 장관은 ‘수사비’와 ‘특활비’를 뒤섞어 마치 민주당이 ‘마약 수사비’를 전액 삭감하는 것처럼 호도하지 마라는 것이다.
마약수사 '특활비'는 2억 7,500만원에 불과하다고 한다.
나아가 검찰 특활비 역시 핵심은 투명한 관리이다. 현재 검찰 특활비는 검찰의 내부 기준에 따라 집행되고 검찰이 자체적으로 점검하므로 투명한 집행이 불가능한 구조이다.
그러나, 검찰 특활비는 국민 혈세이고, 검찰이 쓰고 싶은 대로 쓰고 눈 감고 넘어가는 구조를 묵인해 달라고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강조한다.
이에 민주당은 특활비에 대한 3가지 기준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부적절한 업무추진비나 특활비, 특정업무경비 사용에 대한 정부의 공식 사과와 함께 이후 이러한 부적절 사용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라.
두 번째,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서류 제출을 통해 사용처가 해명된다면 해당 예산을 인정하겠다.
세 번째, 내부지침을 개선하고 공개하라는 것이다. 그 내부지침을 바탕으로 반드시 사후 관리 통제체계가 만들어져야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세 가지 조건을 통해 특활비가 권력기관의 쌈짓돈이 되는 것을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