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생업으로 바쁜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한 공무원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하였다.
국세청은 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20명을 선발하여 이달 10일 시상하였다.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인 ‘온국민소통’을 활용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정책분야 12건, 현장분야 8건)를 선정하였고, 각 우수사례의 주된 기여자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였다.
□ 정책분야 우수사례(12건)는 다음과 같다.
【정책분야 최우수 : 2건】
① 납세자의 세금신고 부담을 경감하는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 확대
② 성실납세 문화 확산을 위한 세금포인트 제도 홍보 다각화 및 혜택 확대
【정책분야 우수 : 4건】
③ 법원행정처와 협업하여 과세정보 수발신 업무에 전자적 방식 도입
④ 전자세금계산서 신뢰성 제고를 위한 수정 발급사실 알림 및 QR코드 생성
⑤ 탈세 방지를 위한 차명계좌 신고 처리 업무에 자동화 시스템 도입
⑥ 전국 세무서를 ‘종이 없는(페이퍼리스)’ 사무실로 개편하여 업무 효율성 향상
【정책분야 장려 : 6건】
⑦ 연말정산 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성년 자녀에 대한 자료제공 동의절차 개선
⑧ 납세자의 소득자료 제출 부담을 감축하는 소득자료 미리채움 서비스 신설
⑨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국세고지 ARS 간편조회(1544-9944) 서비스 신설
⑩ 사용자환경(UI) 재구성을 통한 홈택스 사업자등록 신청 편의 개선
⑪ 부동산 세법의 어려움 완화를 위한 납세자 맞춤형 종합부동산세 신고 안내
⑫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양도소득세 분납 신청자에 대한 모바일 안내
□ 현장분야 우수사례(8건)는 다음과 같다.
【현장분야 최우수 : 1건】
① 시공사 부도로 고통받던 아파트 800여 세대의 증여세 과세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
【현장분야 우수 : 2건】
② 공동상속인의 연락 두절로 상속세 납부에 어려움 겪던 납세자를 위해 예금채권 분할징수로 문제 해결
③ 지자체의 재산세 부과 오류를 정정하여 납세자의 법인세 부담 해소
【현장분야 장려 : 5건】
④ 조사종결 후에도 납세자에게 유리한 법령해석 변경사항을 적용하여 납부세액 직권 환급
⑤ 관내 재건축단지를 전수 조사하여 멸실예정주택임에도 종합부동산세를 착오로 납부한 200여 명에게 직권 환급
⑥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지 않은 관내 5,000여 사업자에게 문자·우편으로 등록 안내하여 부가가치세 간편신고 지원
⑦ 관내 중소기업을 전수 조사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70여 중소기업에 개별 안내
⑧ 전자세금계산서 신규 의무발급대상자를 대상으로 관내 순회교육 실시
국세청은 이달 10일 ｢’23년 적극행정+창의학습 성과공유대회｣를 개최하여 적극행정 추진 및 창의학습 연구 성과를 공유하였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직원 여러분이 현장에서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불편과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때, 국민에게 신뢰받는 따뜻한 국세행정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고 말했다.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수상 등급에 따라 국세청장 표창, 호봉 특별승급, 성과급 등급 상향, 성과우수격려금, 특별휴가, 국외교육훈련 선발 우대 등의 파격적 혜택을 부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