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의 청부심의기관으로 전락시킨 류희림 방심위원장 사퇴해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3일 '뉴스타파 김만배 인터뷰'를 인용보도 한 MBC와 KBS, JTBC, YTN 에 대해 무더기 과징금 부과를 확정했다.
2008년 출범 이래 전례 없는 무더기 과징금 결정을 하고 있는 방심위의 심의는 내용적 타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모두 결여한 '정치심의'이다.
뉴스타파 김만배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수많은 매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에 대한 징계를 상정하고 '표적심의', '불공정 심의'를 벌였다.
더구나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한 마디에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차리고, 인터넷언론에 대한 심의를 공언했던 방심위는 최근 뉴스타파에 대해서는 징계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서울시에 "신문법 위반을 검토해달라"며 공을 떠넘겼다.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첨병을 자처했으나 인터넷 언론을 심의하는데 법적 한계가 분명하자 슬그머니 발을 뺀 것이다.
인용보도에는 최고 수위의 제재를 하고, 최초 보도를 한 매체에 대해서는 징계에 나섰다가 법적 권한 논란을 의식해 공언과 달리 징계 의결도 못한 것으로 방심위 스스로 권위를 실추시켰다.
방심위 내부 직원들의 동의도 얻지 못하고 있는 가짜뉴스 심의를 밀어붙이며 방심위를 권력의 '청부심의 기관'으로 전락시킨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스스로 물러나라. 윤석열 대통령은 자격을 상실한 류희림 위원장을 해촉하라.
2023년 11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