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 단체들과 '세금도둑잡아라' 시민단체에서는 오는 14일(화) 오전11시 국회 정문앞에서 「검찰이 사용하고 있는 특수활동비는 '기밀수사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므로 국회에게 검찰 특수활동비의 폐지를 전제로 한 예산심의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력히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다고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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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024년 약 80억원의 특수활동비가 필요하다고 국회에 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검찰이 사용하고 있는 특수활동비는 “기밀수사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지금 검찰 특수활동비는 현금으로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져있고, 명절 떡값, 연말 몰아쓰기, 퇴임전 몰아쓰기, 격려금, 포상금, 비수사부서 지급 등도 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기청정기 렌탈비, 기념사진비용, 국정감사 격려금 등 명백한 부정사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의 경우 집행내용확인서 생략제도를 악용하여 검찰총장 비서실로 거액의 현금이 전달되어, 법적 통제범위를 벗어나서 사용되어 왔다는 것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검찰총장 돈관리를 해 온 실무자들이 용산 대통령실로 영전했다는 사실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렇게 특수활동비를 허투루 사용하고 있었지만 회계 감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감사원은 이에 대한 문제제기조차 없습니다. 이러한 검찰의 특수활동비는 폐지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혹시라도 필요하다면 그 사용목적과 방식을 명확히 하여 최소한의 예산편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시민사회는 2024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고 있는 국회에게 검찰 특수활동비의 폐지를 전제로 한 예산심의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력히 요구하고자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본 기자회견에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단체들과 세금도둑잡아라가 참석합니다.
●기자회견 진행 순서
